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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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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멍충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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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안보라인 최고위직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유예'였던 1심 판단보다 형량이 크게 무거워진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늘(21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안보와 남북관계, 국민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법령과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어느 공무원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이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틀 만에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1심보다 대폭 형이 무거워진 겁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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