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3억 쓴 장윤기 특수단 '용두사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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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압수수색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7.21 |
| ⓒ 연합뉴스 |
'장윤기(23) 여고생 살해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두 달여 동안 41명의 수사 인력과 수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고도 사실상 '용두사미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직의 명운'까지 걸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특수단은 광주경찰청이 긴급체포했던 장윤기 사건의 수사(형사)팀장을 제외하고,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기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거나 법정에서 유무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조직 내부에서조차 '체면 구긴 수사',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전방위적 무차별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21일 <오마이뉴스>가 경찰청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수단은 총 41명 규모로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운영됐다.
41명 중 20명은 경찰청 본청, 19명은 광주경찰청, 2명은 다른 시도경찰청 지원 인력으로 채웠다.
이들은 8월 말까지 1억 1168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본청과 타 시도청에서 지원 나온 인력의 숙박비로만 6508만 원이 쓰였다. 사건 수사비로 2120만 원, 사무 비품 등 기타 예산으로 2540만 원을 처리했다.
지난 9월 21일까지 특수단이 꾸려진 점을 고려하면, 두 달가량 사용한 전체 예산은 1억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 근무와 휴일근무수당도 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41명 중 대상자 39명은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9309시간 30분의 초과 근무, 421일의 휴일 근무를 했다. 수당(시간당 1만2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억5000만 원으로, 9월 근무를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두 달여 동안 특수단이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 수사 의혹을 '셀프 수사'하는데 41명의 인력과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다.
수억 쓰고 사실상 3명 검찰에 넘긴 특수단...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에 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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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찰 비위 의혹 진상규명을 맡은 오동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이 지난 7월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배동민 |
특수단의 수사 결과는 투입된 인력과 예산,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한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수사팀장·수사팀원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 수사팀장은 특수단이 꾸려지기 전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긴급체포해 조사하던 중이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 수사를 통해 사실상 3명의 추가 범죄만 밝혀낸 것이다.
이마저도 광주지방공소청이 최근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특수단은 체면을 구겼다.
여기에 검찰이 당시 수사 최고 책임자인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것과 달리, 경찰 특수단은 국수본 지휘부가 정당한 지휘를 했다고 결론 내리고, 박 전 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입건하지 않으면서 '셀프 수사라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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