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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딥페이크 성착취물, 법 시행 전 저장했더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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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6-05-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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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저장한 영상이더라도 규정이 시행된 이후 갖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2020년 대학 여성 동기 등 지인의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195개를 만들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2020년 불법촬영물 113개를 저장해 그 무렵까지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기 전부터 소지한 불법 영상에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시행됐다. 원심(2심)은 허위 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에서 소지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불법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 시행 이후까지 불법 영상을 갖고 있었다면, 소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행동이 없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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