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조사’ 검찰미래위원장에 민변 출신 거론…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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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밍망몽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82회 작성일 26-05-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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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대상 사건의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에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과 맞춘 코드 인사로, 공소 취소 논란 속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를 유력한 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 변호사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사무총장으로 민변과 인연을 맺은 이후 2008년 민변 부회장, 2012년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에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 몫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위원회 운영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위원장에 친(親)정권 인사가 거론되자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위원회 설치가 규정된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민주당이 공소취소를 주장하며 국조특위에 나선 사건들이 주가 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검찰권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등이 확인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조특위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원 선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에도 코드 인사를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 등을 통해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능력과 법적 소양을 가진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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