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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늘어도 없앤다...성평등부,'다문화자녀' 현금 지원 내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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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성평등가족부의 이주배경가족 자녀 지원 사업 예산 개편안/그래픽=이지혜성평등가족부의 이주배경가족 자녀 지원 사업 예산 개편안/그래픽=이지혜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2026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를 차지했다. 10년 전(8만2536명)의 약 2.5배 수준으로, 다문화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의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한정된 재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하기보다 학령기 자녀의 언어·학습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편이 정책 효과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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