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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이용 제한,보호인가 통제인가...한국도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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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소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6회 작성일 26-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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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련 “여론조사상으로는 80% 가까이는 제한 필요가 있다는 것 같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한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국회에도 9개나 관련 법이 계류 중인데 사회적 공론화로 청소년을 포함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지난해 5월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논쟁이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과도한 이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가 차원의 SNS 규제 논의에는 청소년 스스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거나 과도한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도하고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의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국가가 직접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힘을 얻지만, 실제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연령 제한을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국가들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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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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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할인쿠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청소년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막는 게 답일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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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툴거리면서도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툴툴거리면서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NS 중독 문제는 진짜 심각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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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그래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보다는 올바른 사용 교육이 먼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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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면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걱정되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 애들 SNS 없으면 소통도 힘들 텐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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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w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클리어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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