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AI 부정' 대책 논의했는데도... 9월 예산안엔 관련 항목 '0원', 왜? > 유머&이슈

본문 바로가기

7월에 'AI 부정' 대책 논의했는데도... 9월 예산안엔 관련 항목 '0원', 왜?

페이지 정보

본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스마트안경, 초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작 9월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정행위 탐지 장비나 감독 인력을 늘리는 항목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5, 6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을 적발한 상태였다. 정부가 감독 사각지대를 확인하고서도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자격시험 시행·관리 항목 중 탐지 장비·인력 항목 無

홍석기(오른쪽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홍석기(오른쪽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일보가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의 산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자격시험 시행·관리 항목 가운데 기존 검정 시행비 외에 전자기기 탐지 장비를 들이거나 감독 인력을 늘리는 항목은 없었다.

새로 들어간 시험 관리 예산은 답안지 등을 관리하는 무선인식(RFID) 체계 4억8,800만 원뿐이다. 공단 정보화 예산은 66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옮겨 온 유지보수비였다. 특히 세무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검정 시행·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은 응시자 1인당 9,291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비(1인당 1만8,879원)와 문제 출제·발간 단가(1문항 6만2,856원)도 전년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선 7월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정부 부처와 관련 협의까지 마쳤으나, 새해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8월 국회에서 시험 관련 예산 증액을 재정 당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안 새해 예산안 발표 일주일 전인 같은 달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소위에서 시험관리 수당 현실화 등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며 "설득하는 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5, 7월 관련 대책 마련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안 해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품목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9일부터 운전면허시

인공지능(AI) 커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 운전면허시험장 학과시험장에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품목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9일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AI 커닝 방지 목적으로 전파탐지기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해 스마트기기 부정 응시를 막을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발된 부정행위 5건 모두 감독관이 눈과 귀로 잡아낸 것이고, 공단의 탐지기는 모의훈련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에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도 7월과 10월에 인사혁신처, 교육 당국 등과 협의했다고 재확인 했다.

공단은 최근 세무사 시험 논란이 불거지자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5월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5월과 7월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음에도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에서도 증액 요구가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 운영지원 예산에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36억 원)과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2만3,559명 투입(29억7,300만 원) 등 65억7,300만 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도 5일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스마트안경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수험자의 이상행동 관찰에 의존하고 있어 부정행위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진태현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진태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월에 논의했는데 예산은 0원이라니 이유가 궁금하네ㅋ

profile_image

스포츠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스포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배경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profile_image

운동회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운동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책은 논의하고 돈은 안 잡았다니 좀 의아하긴 하다.

유머&이슈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64
레벨 4 아이콘 공감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11-17
3663
레벨 2 아이콘 빈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11-17
3662
레벨 3 아이콘 끼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11-17
3661
레벨 3 아이콘 밤샘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11-17
3660
레벨 3 아이콘 출근싫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11-17
3659
레벨 3 아이콘 삼겹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11-17
3658
레벨 3 아이콘 맛잘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11-17
3657
레벨 2 아이콘 밥도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11-17
3656
레벨 3 아이콘 취향저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11-17
3655
레벨 3 아이콘 안주킬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11-17
3654
레벨 2 아이콘 숙취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11-17
3653
레벨 2 아이콘 설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11-17
3652
레벨 2 아이콘 로하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11-17
3651
레벨 2 아이콘 나율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11-17
3650
레벨 6 아이콘 오늘도라떼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16
3649
레벨 9 아이콘 하루한잔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16
3648
레벨 9 아이콘 여백카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16
3647
레벨 9 아이콘 막내아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16
3646
레벨 6 아이콘 받을수있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11-16
3645
레벨 7 아이콘 동네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11-16

검색


    토토커뮤니티 토판사 텔레그램 채널이며, 토토가족방 및 그룹방 토토 이용자들의 소통을 위한 채널 이며, 채널속에 꽁머니 토토 이벤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1상담문의


테스회사 전화 02-123-4567 팩스 02-123-4568 이메일 정보책임자 E-mail
주소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Copyright © 토판사 - 토토사이트 꽁머니 먹튀 검증 커뮤니티 안전한 메이저 놀이터 네임드 스포츠 프로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