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첫 합헌 취지 판결…무면허 음주운전 집유 의사, 면허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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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합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같은 법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다른 의료인들의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6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사면허 취소에 불복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의료법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만 면허취소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중대한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유지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원 "높은 윤리의식 요구 당연"…유사 소송에도 영향 전망
재판부는 의료인에게 생명과 건강을 의존하는 국민이 직업적 전문성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음주운전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일반 범죄를 범한 적이 없는 건전한 시민에게 진료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확보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중대한 공익이며, 면허취소가 영구 박탈이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23년 개정 의료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동일한 조항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의 후속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행정법원의 1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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