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수능 부정행위 땐 3년 자격 박탈 추진… 스마트안경 인력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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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장관 "수능 부정행위 땐 3년 자격 박탈 추진… 스마트안경 인력 1명 배치"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11 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가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 일 "모든 수능 시험장에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했다"며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AI ) 스마트안경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건과 관련해 수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열렸다.
최 장관은 “ AI 스마트안경과 관련해 부정행위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 훼손 우려뿐 아니라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검사 부담, 감독관의 판단 및 책임 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또 부정행위 적발 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부정행위 관리·감독과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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