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AI 커닝’ 작년에도 있었다… 챗GPT로 정답 확인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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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유튜브 화면 캡처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전송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국가자격시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2023년 적발되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월 12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인천 남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디지털시험센터에서 치러진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뒤 챗GPT에 정답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이번 세무사 시험과 유사하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국가자격시험장에서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한 B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SD카드가 내장된 ‘펜 카메라’를 몰래 반입해 시험문제를 촬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3년 12월 B씨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도록 했다. 두 사건 모두 감독관이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시험을 무효 처리했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감독관 대상 교육에 AI 관련 내용이 충분치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1·2차 시험 감독에 참여했던 C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공단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수많은 계산기 모델명을 숙지하는 것과 계산기를 리셋하는 방법이었다”며 “AI 안경 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선 내용을 전달받거나 교육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부실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는 같은 답을 적었는데 수험생에 따라 다른 점수가 부여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노무사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을 합격시키거나 소방관리사 시험지를 사전에 수험생들에게 노출하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
공단은 이번에도 사실 확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정행위 당사자인 한원석(34)씨의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공단 관계자는 “1·2차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다 의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씨가 자수해 부정행위를 인정하자 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차관 주재로 공단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한씨에 대한 시험 무효 처리와 5년간 응시 제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부정행위를 신고할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노동부·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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