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女종업원 성폭행 시도 40대男 “흉기 안 들어” 주장했지만… “피해자 진술 일관돼”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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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빈태욱)는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북 충주시의 한 주점에서 종사자인 피해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해당 진술이 피해자 상처 부위 및 정도에도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흉기에서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틀 후 (흉기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해자가 행주로 이를 닦아서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흉기 위협 및 성폭행 시도 등 범행 전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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