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캡사이신’ 44개월 여아 사망 재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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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에도 계모 학대 등 무혐의
성북署 두 차례나 내사 종결 처분
목격자 진술 미확보 등 문제 확인
父 ‘수사심의’ 신청에 서울청 검토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을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다. 내사(입건 전 조사)만으로 사건을 끝낸 처분이 타당했는지 심의해 달라는 유족 신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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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A양 부친 제공 |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A양의 아버지 B씨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A양은 2019년 6월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번 조사는 B씨가 9월7일 낸 수사심의 신청에 따른 ‘심의 조사’다. 신청 내용이 수사심의 대상으로 적절한지 가리는 절차다. B씨는 경찰이 정식 수사로 나아가지 않고 내사만 두 차례 벌인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처분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성북경찰서는 2019년 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성북서는 올해 1월 입건 전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4월 첫 번째와 같은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성북서는 두 차례 모두 계모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A양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상당량 검출됐지만 그 경위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A양 온몸에 난 멍과 상처는 자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청은 수사 기록과 B씨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성북서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서울청은 지금까지 성북서가 A양과 함께 생활한 가사도우미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상처가 학대가 아니라 자해로 생겼다는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청은 A양 부검감정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서에는 타인에 의한 학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이 담겼다.
서울청은 심의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릴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위원회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여성·청소년·아동 범죄 전문가들이 소위원회에서 사건을 재검토하고, 본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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