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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9~11년 문화재 약 3,500점을 해외로 반출시킨 중국인이 약 15년 만에 국내에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 기소됐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박옥희)는 지난달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경 공범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사관의 입국 요구에 불응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일반동산문화재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 한국에 살던 매제 유모씨와 공모했다. 최씨가 구입하고자 하는 고서적 등의 이름과 금액을 특정해 유씨에게 알려주면, 유씨는 국제특송 우편을 통해 중국에 있는 최씨에게 물품을 보냈다. 이를 통해 무단 반출된 문화재는 2009~11년 총 97회 3,486점에 달했다. 이 중에는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이 전쟁을 회고한 '징비록'도 포함됐다. 다만 국보로 지정된 징비록 친필본은 아니었다.

2011년 11월 유씨가 보낸 우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유씨는 이듬해 1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최씨에게도 입건 사실을 알렸다. 최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문화재인 줄 모르고 반출했다"고 변명하면서도 입국 요구에 "여권 발급이 어려워 못 가겠다"고 거절했다. 이후 10년 넘게 중국에 머물던 최씨는 올해 4월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중국으로 돌아갔고, 7월 재입국 때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중국 체류에는 형사처벌 피하려는 목적도"

2024년 12월 23일 인천국제공항. 뉴시스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되는데 자신은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에 살았을 뿐 도피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가 이 사건 수사를 알게 된 2012년 1월 19일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해, 올해 한국 입국 전까지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해 범행 경위를 설명하고 판매하지 않은 고서적들을 돌려보낸 것을 보면 자신의 혐의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유씨는 이 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범행을 주도한 최씨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중국에 체류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게 최씨의 유일한 체류 목적은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에 포함돼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국외에 생활터전을 둔 사람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에 계속 입국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