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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만원 버는데…" 붕어빵 노점상 울린 판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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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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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노점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
법원에 진정서 제출해 억울함 호소
"건물 있어야 영업신고…노점상은 불가능"
"인근 붕어빵 가게 100곳 중 신고업소 전무"
"식품 위생관리 철저하게 했는데 처벌 억울" 호소
법원 "기계적 단속이 국민 건강 지키는지 의문"
"보통 사람 자립 돕는 것이 법과 행정이 추구할 목표" 판시
세 번째 법위반임에도…벌금 50만원 집행유예 선처

사진=생성형AI

사진=생성형AI


무허가 노점 형태로 붕어빵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세 상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영업신고 기준과 기계적 단속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처우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형벌의 엄격함보다 서민의 자립을 돕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어 눈길을 끕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 단독(박주영 판사)은 최근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만 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 "양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A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정리해 올린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저렴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보람을 찾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부산 금정구의 약 6m²공간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려면 '근린생활시설' 건물 요건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A씨는 동절기에만 운영하는 노점이 수십 평짜리 건물을 임대해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실제 금정구 관내 100여 곳의 붕어빵 집 중 영업신고를 마친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A씨는 "관내에 1, 2평싸리 근린시설도 전무하며, 있더라도 동절기만 임대해 주는 임대인이 있을까요"라며 "푸드 트럭처럼 영업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씨는 "영업신고의 취지가 무엇입니까?"라며 반문했습니다. A씨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위생관리"라며 "재료를 당일 받아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냉장고를 구비해서 보관하고 위생장갑,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2차례나 선처 받았음에도 같은 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무거운 벌금형 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계를 유지할 대체 수단이 없고 영업신고 기준을 맞출 자본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인 단속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며 근본적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형식적인 단속보다 하루 3만 원 벌이로 성실하게 삶을 이어나가는 보통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법과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위해 식품 판매가 아닌 현실적 한계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 벌이의 보름치가 넘는 벌금을 다시 내게 하는 것은 불법 정도에 합당한 형벌이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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