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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 기존 정부 판단 뒤집어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던 코로나19 백신 피해 사례가 재심의에서 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재심의 절차가 시작된 이후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를 열고 70대 남성과 70대 여성 사례 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70대 남성에겐 보상하기로 결정했고, 70대 여성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재심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설치한 위원회다. 의료인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은 정부에 백신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못 받은 이들이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재심위가 담당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재심위에 총 1011건이 신청됐다.

그래픽=김현국
재심에서 첫 보상 사례가 된 70대 남성은 경기도 화성에 사는 김모(71)씨다. 2021년 6월과 8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각각 1차, 2차 접종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가슴 통증, 혈압 상승, 호흡 곤란, 팔다리 저림, 온몸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자영업을 하는 김씨는 이후 2년간 제대로 걷지 못했고, 일을 전혀 못 했다고 한다. 여러 병원에서 ‘길랭 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면역 체계가 말초 신경을 공격해 근육 약화와 마비를 유발하는 희귀병이다. 정부는 ‘길랭 바레 증후군’을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 15개 중 하나로 포함하면서도 인과성을 정식 인정하거나 보상해주진 않았다. 김씨도 작년 상반기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 당했다.

그러다 작년 10월 특별법 시행으로 재심이 가능해지면서 김씨도 다시 심사받게 됐다. 재심위는 기존 판단을 뒤집고 김씨에게 보상을 결정했다. 재심위 회의에선 “이상 반응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보상을 받게 된 데에는 정부의 보상 범위가 넓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기존에는 백신과의 관계가 명백한 12개 질환에 대해서만 보상했는데, 최근에는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15개 질환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부작용과 백신 접종과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라’는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씨는 보상 결정에 따라 진료비 540만원과 간병비 60만원 등 총 600만원을 받게 됐다. 현재 정부는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얻게 된 경우 최저임금 240개월 치(4억3739만~5억1765만원)를 주는 반면, 김씨처럼 장애가 남지 않은 부작용은 진료비와 간병비만 보상한다.

하지만 김씨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백신 부작용 때문에 2년간 일을 아예 못 했는데 그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치료비만 보상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진 것은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재심 절차가 너무 더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재심위는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여는 동안 15건(전체 신청의 1.5%)밖에 심의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많다. 질병청 관계자는 “재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