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곯던 아이는 개사료까지 먹었다…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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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4년 전 오늘인 2022년 6월 11일. 검찰은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해 7월 이들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방임과 학대로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2살 여아는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기도 하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 2세 여자아이와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방치된 아이는 2022년 3월 2일 영양실조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다.
A 씨와 B 씨는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으로 매월 35만 원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았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길게는 25시간가량 집을 비우기도 했다.
◇ 아이 쓰러졌는데 구호조치도 안 해 = 특히 계부 B 씨는 2세 여아가 배고픔에 개 사료를 먹고 바닥에 쓰려져 있는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신경을 쓰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B 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는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친모가 현재 임신 상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는 매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5만242건으로 2020년부터 5년 연속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4.1%를 차지했고 학대 장소는 대부분 가정 안(82.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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