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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회의도 없이…선관위 ‘투표지 줄이기’ 사무총장 임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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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흐린날기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1회 작성일 26-06-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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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60→50%)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이 아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침에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대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이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 작업도 이뤄졌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 2025년 50%로 계속 줄어들었다.


선관위는 202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과 지난해 8∼9월 진행된 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했다”며 “사건·사고 발생 즉시 보고 불이행 등 신속한 상황 전파가 미흡했다”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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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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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사이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식 회의보다 단독 결정이 더 빨랐던 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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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타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아르테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중요한 결정일수록 절차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공이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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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역주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의록보다 결단력이 먼저 나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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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미성년자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거 관련 사안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깔끔해야 신뢰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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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야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원화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정도면 보고 체계가 휴가 간 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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