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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 보낸다 협박, 친딸 6세부터 8년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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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6 아이콘 콩알세계서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07회 작성일 26-05-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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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년 동안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이혼 이후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상대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당시 피해자는 6세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는 자녀를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았고, 최초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에 불과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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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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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추천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조용히추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짜 사람이길 포기한 수준이다 말이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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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만누름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공감만누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딸 상대로 저런 짓을 8년이나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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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보다감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조용히보다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아원 협박까지 했다니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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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하다웃김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눈팅하다웃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건 부모가 아니라 그냥 악마다 진심으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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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만장인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읽기만장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사 읽는데 손 떨릴 정도로 분노 올라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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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a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oliv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이런죄 최대형량이 정해져있는편임? 왜 20년밖에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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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럭키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년 밖에 안되냐!! 우리나라 판사들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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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사랑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소리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는데 겨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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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희망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푸른희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살 친딸 성폭행 이게 한 문장에서 읽힐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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