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신체 움켜쥔 초등생…제지한 담임은 ‘아동학대’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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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정 학부모의 반복적인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은 지난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A군의 학부모 B씨는 A군이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교실에 상주하거나 자녀를 임의로 하교시키는 등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왔다.
이 과정에서 5학년 1학기 담임교사는 반복된 민원으로 인해 거식증 등 건강 이상을 겪은 뒤 담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도 B씨는 일주일 단위 수업 계획을 사전 확인받도록 요구하고, 자녀만을 위한 별도 수업 자료 제출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A군이 동급생과 다툼을 벌였을 당시 이를 제지한 담임교사를 학부모가 오히려 학생과 분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이 계속되면서 담임교사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는 이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서면 사과가 포함된 1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올해 6학년이 된 A군은 현재도 학교 내 문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A군이 여성 특수교사와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고, 같은 반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특수교사는 현재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관련 안내문을 보냈지만, 학부모는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이 교실에서 난동을 피우자 담임교사가 학생 보호 차원에서 교실 뒷문을 잠근 것을 두고, 학부모는 이를 ‘정서적 감금’이라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는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 질서를 위한 정당한 지도 행위가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복적인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다른 학생들 역시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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