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보류…찬·반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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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 유족이 유치원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승욱 기자
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이 보류됐다.
6일 피해 유치원 교사 유족과 노무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4일 오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심의회’를 열고 피해 유치원 교사 ㄱ씨의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중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찬성, 반대표가 같은 수가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단은 다음 달 8일 다시 심의회를 열고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ㄱ씨는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뒤로도 사흘 동안 유치원에 출근했다. 출근 마지막 날이었던 같은 달 30일에는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고, 그날 오후에 조퇴했다. 이튿날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2월14일 숨졌다. ㄱ씨 사망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과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 쪽은 ㄱ씨가 일하던 때 유치원 학생들 사이에서 독감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이것이 ㄱ씨가 독감에 걸린 이유라고 주장했다. 실제 ㄱ씨와 동료 유치원 교사가 속해있던 단체 대화방에는 각 반에 학생 중 다수가 독감에 걸려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다는 대화가 올라오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10월부터 ㄱ씨가 숨진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이 독감에 걸리고 교사 2명도 독감에 걸렸다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족 쪽 노무사는 “유치원생 사이에서 독감 집단 감염이 있었고 ㄱ씨가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독감에 전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ㄱ씨의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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