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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서 출산 후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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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양에게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양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은 점을 언급했다.

이어 “출산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17살이던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에 빠진 상태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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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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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버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환승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인데 이거는 아이아빠 추적해서 같이 처벌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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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포카치아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포포포카치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 꼬라지보면 한국에서 임신 출산은 여자 혼자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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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애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옹애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신하게만든 남자새끼는????? 처벌할거면 똑같이 처벌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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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보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세이보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자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다는게 참 신기하다...아기가너무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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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라이의꿈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뿌라이의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기 친부도 아버지의 보호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는데 처벌 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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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게뷰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뮤게뷰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비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실형이라고?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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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요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뿌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자도 같이 처벌해야 이런 일이 안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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