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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국가가 전액배상하자” 의료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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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5 아이콘 첫날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76회 작성일 26-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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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png “의료사고, 국가가 전액배상하자” 의료계 제안


의료계에서 정부한테 공식 제안

 

분만 가능 병원이 11년 새 706곳 → 430곳으로 40% 날아감.

 

절반 넘는 지역이 분만 위기지역

 

분만 의료사고는 과실 여부 상관없이 국가가 전액 보상, 수가 150~200% 인상

 

출처   https://www.lead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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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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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함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신기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지는 이해되는데 전액배상이라니 국가 예산이 버틸 수 있을지가 먼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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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필요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환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책임 구조를 어떻게 나눌지부터 명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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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늘어나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가가 다 책임지면 의료진 책임감이 약해질 거란 우려도 나올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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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현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대로 의료진 입장에선 과도한 소송 부담 줄어들 수 있어서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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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지는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격해지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보험 시스템이랑 같이 설계해야 현실적으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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