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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왜 한국인만 주나, 이주민 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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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4 아이콘 시큰하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64회 작성일 26-04-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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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1649.jpeg 고유가 지원금 왜 한국인만 주나, 이주민 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주민 인권 단체들이 이주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단체들은 28일 이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발 경제위기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중 소득 하위 70%(3256만 명)에게 1인당 10~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7000여 명(3월 기준)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5000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돼 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인권위는 지난 3월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 2020년에도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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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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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전체적으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원금은 세금 기반이라 범위 설정이 핵심입니다 누구까지 포함할지 기준부터 명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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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으면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성공했으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주민도 생활비 부담은 똑같은데 제외되면 형평성 논쟁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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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키워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대로 재정 한계 생각하면 우선순위 두자는 의견도 이해됩니다 둘 다 논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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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비트코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기준을 정리해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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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득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별가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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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테일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스키테일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나라 호구잡혔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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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탕내장추가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내장탕내장추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국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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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이이잇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호이호이이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소리인가했네 니들나라로가세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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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대체역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이 아니니까 ㅡㅡ; 맡겨놨나 왜자꾸 한국한테 해달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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