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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검색부터 약국 연결까지…정부판 '닥터나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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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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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

정부가 비대면진료 앱 ‘닥터나우’와 비슷한 병원·약국 중개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민간 스타트업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한 데 이어, 중개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과 의사 검색부터 진료 예약, 사전 문진, 약국 검색, 조제 요청까지 가능한 공공 비대면진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모두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 등 민간 플랫폼과 겹치는 기능이다.

당초 업계에선 정부의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 민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 민간 중개시스템과 별개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업계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규제하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 제공 주체로 나서는 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민간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결과적으로 경쟁을 통한 혁신과 서비스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는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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