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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한 요즘택시 요금신고만 6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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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냉면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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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481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4건으로 전체의 3.1%에 그쳤다. 경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자격 정지 26건, 자격 취소 2건이었다. 반면 주의·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865건,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된 사례는 4368건으로 전체 신고의 67.4%를 차지했다.

"7만원이면 갈 거리를 70만원에"…외국인 관광객 피해 잇따라

실제 과다요금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대만인 관광객 A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우버 택시를 이용한 뒤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총 69만800원을 결제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A씨는 당초 목적지를 서울역으로 설정했다가 이동 도중 인천공항으로 변경했다. 추가 요금은 앱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될 예정이었지만, 공항에 도착한 기사가 차량 내 카드 단말기로 별도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했던 A씨는 결국 요구받은 금액을 지불했다. 해당 구간의 일반 택시요금이 통행료를 포함해 7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간 수준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슷한 사례는 꾸준히 이어졌다. 서울시가 올해 1월 공개한 사례에서는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외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 기사가 미터기 요금 3만2600원 대신 5만6000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고 6400건 넘는데 처분은 3%…포상금 지급은 '0건'

외국인 대상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수천 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자체 종결된 4368건 가운데 '기타' 사유로 분류된 사례가 3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취소는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이었다.

특히 전체 신고 가운데 '기타' 사유로 종결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 올해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서울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부당요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포상금제도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행정처분이 내려진 신고가 204건에 달했지만, 포상금 신청과 지급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한 뒤 포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에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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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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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현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진태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택시 요금 신고가 6500건이라니 장난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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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님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페이스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즘 택시비 보면 타기 전에 한 번 고민하게 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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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반려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 그래도 비싼데 요금 문제까지 생기면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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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학생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택시 타고 내릴 때 요금 보고 깜짝 놀란 적 많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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