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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서 지적장애인 10년간 임금 착취…업주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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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육식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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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 일러스트/한규빛

지적장애인을 10년간 염전 노동에 동원하고 96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착취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주의 친동생과 요양병원 관계자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4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광주 신안군의 한 염전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심한 B씨(65)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 9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A씨의 친동생(58)과 B씨가 임시로 머물렀던 요양병원 관계자(63)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기간 이어진 노동 착취는 2023년 신안군 염전 일대에서 실시된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처분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기소했다고 해명했고, 법원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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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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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왕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만두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년이나 임금 착취라니 진짜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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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쟁이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멍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년 착취에 징역 3년이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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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쟁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끼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의 노동력 공짜로 쓰고 양심도 없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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