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까지 챙겼다. > 유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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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까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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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4 아이콘 지원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5회 작성일 26-10-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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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사망한 남편 윤씨. JTBC 보도화면 캡처

‘가평 계곡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씨가 유족연금으로 약 1300만원을 수령했지만, 수급 자격이 취소된 이후에도 당국은 이씨 명의 재산을 찾지 못해 지급액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총 1300여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남편을 고의로 숨지게 한 이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다.

국민연금 제도상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연금은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공단 측은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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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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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차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긴급출동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편 살해하고 유족연금까지 받았다니 진짜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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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로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로메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피해자 유족들이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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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토트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300만원이나 지급됐다니 관리가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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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제이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범죄로 얻은 돈이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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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유전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람 목숨 앗아가고 연금까지 챙겼다니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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