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사람에게 잘해줘? 짝사랑女에게 염산 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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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1심 법원, 징역 5년 선고
일방적으로 호감 표현하며 스토킹
일방적으로 자신이 호감을 품고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까지 뿌려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 씨는 B 씨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대범하고 잔인하며 그 경위,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자신이 알고 지내던 B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 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일방적으로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입히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A 씨가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점도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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