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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달고 도주한 오토바이 50대男…‘무면허 들킬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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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나물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9-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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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올해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해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끼어들기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약 15m 가량 매달고 주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에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성은 약 19㎞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해 상해까지 입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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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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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담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토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면허 숨기려다 죄목만 더 늘렸네 판단력이 면허보다 먼저 정지됐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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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공공시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을 매달고 도주라니 사고라도 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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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공정위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면허 걸리는 게 무서워서 더 큰 사고를 친다고? 이해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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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나연서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지우나연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망가면 없던 면허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저랬을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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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날기록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흐린날기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0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나이인데 너무 무모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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