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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는 왜 못 받아?” 정부 지원금 2280만원 vs 0원…생일 하루 차이로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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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자립펀드 내년도 예산 1465억원
국무회의 통과 시점 맞춘 9월 1일생 적용
출생일 하루 차이로 8월31일생은 지원 안돼
저소득층 19년 지원 시 최대 2280만원 받아
기준일 이전 출생아 세제혜택 검토…국회 조정 가능성



정부가 신설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정부 매칭지원 대상이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9월 1일생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 “우리 애는 왜 못 받아?” 정부 지원금 2280만원 vs 0원…생일 하루 차이로 엇갈려

정부가 신설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정부 매칭지원 대상이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9월 1일생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전인 8월 31일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생성형AI로 제작함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신설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정부 매칭지원 대상이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되면서 출생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9월 1일생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전인 8월 31일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만 최대 228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 146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와 함께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자금을 적립해 장기간 운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 규모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더라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보태고,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연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매칭한다.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정부 지원은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재정지원이 2026년 9월 1일생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됐지만 지원 대상 기준일은 사업 재원이 투입되는 내년보다 넉 달 앞선 올해 9월 1일로 정해졌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생일별 정부지원 비교 “우리 애는 왜 못 받아?” 정부 지원금 2280만원 vs 0원…생일 하루 차이로 엇갈려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생일별 정부지원 비교



이에 따라 9월 1일생은 정부 매칭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전인 8월 31일생은 같은 소득 수준의 가정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91979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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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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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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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2280만원이면 생일이 거의 로또 추첨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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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불법촬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8월31일생 부모님은 억울해서 달력만 쳐다보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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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호르무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같은 해 태어났는데 하루 차이로 0원은 너무 극단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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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메로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로메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가 날짜 골라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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