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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협박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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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 씨가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다.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씨는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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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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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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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까지 했다가 결국 취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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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호불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기징역 확정… 죄질 보면 무겁게 처벌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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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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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겪었을 공포는 상상조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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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구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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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성폭행, 감금, 불법촬영, 살인까지… 너무 끔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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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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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ㅋ 붙여서 농담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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