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상고 취하…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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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된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27) 씨가 상고를 취하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해 상고한 상태였다.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해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으나 장씨는 지난달 돌연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한 뒤 낮 12시 10분께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모텔에서부터 감금하고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강간과 살인이 각각 다른 시간·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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