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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무산된 개헌안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예산 58억 받아…집행 내역 공개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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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025년5월2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인계받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외교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분류하여 구·시·군선관위로 발송한다. (공동취재) 2025.05.27.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025년5월27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인계받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외교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를 확인·분류하여 구·시·군선관위로 발송한다. (공동취재)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개헌안 통과를 전제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던 재외국민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58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선관위의 재외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개헌안 투표가 무산된 상황에서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9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6 지방선거 재외국민투표 예산규모'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던 개헌안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총 58억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정부는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4월14일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예비비 195억7000만원 지출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 개헌안 표결 자체가 무산되면서 국민투표뿐 아니라 해외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도 실시되지 못했다.

선관위는 지난 4월27일까지 재외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신고·신청을 접수하고,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19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6 지방선거 재외국민투표 예산규모'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던 개헌안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총 58억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정부는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4월14일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예비비 195억7000만원 지출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 개헌안 표결 자체가 무산되면서 국민투표뿐 아니라 해외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도 실시되지 못했다.

선관위는 지난 4월27일까지 재외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신고·신청을 접수하고,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 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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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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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도 안 했는데 예산은 이미 사용됐다니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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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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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 내역 공개는 기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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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인가요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시작인가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헌안은 무산됐는데 의문은 진행 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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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는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알려주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은 투명하게 걷어가면서 사용 내역은 왜 안 보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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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만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깜빡이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개하면 될 일을 안 하니까 더 의심받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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