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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절반만 집행…부산 집행률도 전국 평균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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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6-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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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러 온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러 온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 집행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 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는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272만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의 인쇄 단가(장당 30원)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42만4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 원이 더 들어가 총 1330만 원이 쓰였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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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보려구요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힘내보려구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산은 넉넉하게 잡고 실제론 절반만 쓰면 당연히 궁금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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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네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순간이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산 집행률까지 평균 밑돌면 이유 설명은 더 필요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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