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만 쿵쿵" 선관위 전현직들 입 열었다… "신의 직장, 괜히 나온 말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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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모한 판단이었다."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 A씨는 9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용지 인쇄 비율 하한 조정(유권자 60%→50%)은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졌지만, A씨를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A씨는 사태의 전말을 확인한 뒤 '조직 내 다중 부실'을 뼈아프게 반성했다. A씨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용지가 부담이 돼 최소 인쇄 기준을 50%로 줄이는 무모한 판단을 했다"며 "투표용지 부족을 대비한 현장 매뉴얼조차 없어, 결국 초유의 사태에 우왕좌왕하다 투표 중단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이번 사태는 형식적인 의사결정과 안일한 리스크 관리, 무능한 현장 대응이 겹친 결과였다. 선관위는 대체 어떻게 운영돼 왔던 것일까. 복수의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가 한국일보에 그 실태를 전했다.
"도장만 쿵쿵"... 제 역할 못하는 선관위원
선관위원들은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고 선거 규칙을 만들 때 위원회를 열어 의결권을 행사한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지만 대부분 비상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위원 9인 중 상임은 1명뿐이다. 한 전직 상임위원은 "비상임은 '파트타임', 즉 부업이다"며 "부업으로 선거 업무를 다루는데 무슨 책임 의식을 갖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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