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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대로 성범죄·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교사···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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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6-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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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고법 전경. 백경열 기자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경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 사무실과 자신의 집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육관 사무실은 다른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고 외부에서도 내부가 보여 범행이 이뤄질 수 없는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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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장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자를 상대로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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