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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 벗은 20대…"합의된 관계" 주장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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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삼전하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27회 작성일 26-06-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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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지난 4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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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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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강남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국 사건은 기사 제목보다 판결문을 봐야 한다는 사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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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광인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독서광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혐의와 유죄는 다른 문제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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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이면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디올이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론 재판은 빠른데 법원 판단은 끝까지 따져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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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장거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면 증거 싸움이 치열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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