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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상대로 유사 성행위한 교사…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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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조회 130회 작성일 26-06-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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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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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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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전현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교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범죄자로 기억될 사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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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라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초등생이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르쳐야 할 사람이 선을 넘었으니 더 무겁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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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손해배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벌어진 범죄라 충격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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