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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이돌 알몸 합성사진 구입한 20대…"가짜 티 난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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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뽀또크리미버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03회 작성일 26-06-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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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여성 나체에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한 사진이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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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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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메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짜 티가 나든 말든 어쨌든 그 미성년자 아이돌은 수치심을 느끼는게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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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함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누가 판사 얼굴 알몸에 합성해서 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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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사키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호루사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ㅋㅋㅋ 이게 왜 무죄가 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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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딧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에딧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짜 이나라는 판사들이 범죄를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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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을 개정해야함... 아동 음란물 및 음란합성 ai를 이용한 음란합성등을 거래한 구매자 판매자 등은 아묻따 처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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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린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토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판사 얼굴에 합성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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