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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 갱신 믿었는데 방 빼라네요"…세입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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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7 아이콘 민지일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5-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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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갱신권으로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5% 올리고 추가로 월세까지 내라”며 반전세로 재계약할 것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계약갱신권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응하지 않으면 실거주할테니 집을 비우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현행법상 전월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할 수 없다. 집주인의 압박에 주변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매물이 없을 뿐더러 가격도 터무니없이 올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계약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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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실거주 압박에 무력화된 임대차법…세입자에 불똥

정부가 실거주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및 수요계획을 짜면서 애먼 전세 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해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315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건 넘게 줄었다. 전체 갱신계약 대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건의 비율 역시 49.9%에서 43.5%로 줄었다. 지난 3월에는 40.3% 수준까지 떨어졌다. 임대차법이 자리잡은 이후 계약갱신권 사용 비율이 50% 선을 넘나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전셋값 상승 국면에서는 임차인이 추가 상승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갱신권을 적극 행사하는 만큼 갱신율이 오르고 하락 국면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실거주 강화의 정책 기조 속에서 위의 사례처럼 임대인들이 설거주를 빌미로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계약갱신권을 무력화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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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기록님의 댓글

레벨 7 아이콘 은지기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갱신청구권 공부 끝냈더니 집주인이 실전문제 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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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병중님의 댓글

레벨 6 아이콘 월요병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5% 올릴 줄 알았는데 이사는 100% 확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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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리랑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유아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세는 계약인데 현실은 눈치게임 시즌2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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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노트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커피노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입자는 안정 원했는데 결과는 박스테이너 소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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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산들님의 댓글

레벨 5 아이콘 커피산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갱신 믿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시즌 종료 선언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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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무드님의 댓글

레벨 9 아이콘 라떼무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 공부 끝냈더니 집주인이 실전 변형문제 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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