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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의붓아들 상습학대·동거녀 폭행”...40대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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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긴장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05-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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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신체적 상해를 입힌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친모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부천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 B씨의 초등학생 아들 C군을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와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2025년 12월 학대에 항의하자 A씨는 오히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이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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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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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서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인간은 엄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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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금연구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와 가족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폭력을 쓴 게 더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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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우회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발달장애 아동 학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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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스토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거녀 폭행까지 있었다면 이미 반복된 폭력의 구조였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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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비빔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에게 폭력을 쓴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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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CCTV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발달장애 아동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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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님의 댓글

레벨 4 아이콘 코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거녀 폭행까지 있었다면 이미 반복적 폭력의 문제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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