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 유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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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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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2 아이콘 뽀랑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36회 작성일 26-05-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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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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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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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톨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햄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모도 레드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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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쌉사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달콤쌉사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심 판사같이 하니까 저ㅈㄹ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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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미짱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까미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저짓하면 싸대기맞는데 그걸아니까 그땐 애들은조용했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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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제이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프리미엄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파기환송이면 아직도 안 끝났을테고.. 3년은 질질 끌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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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퍼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루시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초에 유무죄가 아니라 법원 민원실에서 기각때리고끝나야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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