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다음 주 휘발유값 2072원...정부, 특단 대책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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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격 최고가격 고시 수정 나서...재산정 안전장치 추가
현 시점 재산정시 휘발유 1724원→1972원...경유 1713원→2057원
산업부 관계자 "유보조항 추가 예정"
정부가 다음 주 석유류 최고가격 재산정에서 국내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고시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라, 당장 다음 주부터 시중 휘발유값이 리터당(ℓ) 2000원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 최고가격 재산정 과정에서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률 외에도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현행 계산식은 직전 최고액에 국제석유제품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중동 전쟁이 걸프 국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전방위 타격으로 비화되면서, 국제석유제품가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석유제품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전 2주 평균 대비 현재까지 평균 △휘발유 28.0% △경유 30.2% △등유 26.7% 상승했다. 지금 시점에서 최고가격을 재산정할 경우 최고가격이 △휘발유 1972원/ℓ △경유 2057원/ℓ △등유 1651원/ℓ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시중 주유소에서는 정유사 공급가에 ℓ당 100원 정도를 마진으로 붙여 판매한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이 2000원, 경유는 21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유가 하락 요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급격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혼란 뿐 아니라 가격 인상 전 사재기 등 수요 폭증 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고가격 재산정 과정에서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유보조항을 고시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선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제품 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원유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와 지나치게 괴리된 가격을 유지할 경우 수요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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