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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개자료, "서울 아파트 거짓신고 642건...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국세청,경찰수사의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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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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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6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건 중 1건은 강서구에서 발생했다. 

9월6일(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는 모두 6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6건에서 2022년 115건, 2023년 160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4년 150건, 지난해 151건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217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88건, 금천구 47건, 관악구 43건 순이었다.

강서구에 부과된 과태료 원금은 38억8000만원으로 서울 전체 120억6000만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실제 거래금액을 높게 부풀리거나 (가짜 신고가), 낮춰 (세금 탈루) 신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강남구에서는 130억원에 거래된 부동산을 150억원으로 신고했고, 2023년 종로구에서는 76억원짜리 거래를 61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이나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사·조치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수사의뢰·고발로 이어진 사례에서도 강서구 비중이 높았다.

2023~2025년 서울 25개 자치구의 수사의뢰·고발은 849건으로 "강남구"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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