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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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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건 조회 777회 작성일 26-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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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박탈’ 징계 효력정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법원이 이날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을 되찾아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것이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박탈당했고, 이에 반발해 지난달 19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해 “당 윤리위원회가 공천권을 뺏으려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쪽은 “윤리규칙을 어긴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수단으로, 정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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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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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현진 진짜 얼굴도 쳐다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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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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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의자 의리도 없는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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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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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거도 너무싫다 하는짓은 더 웃기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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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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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가 아니고 국회의원 박탈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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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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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박탈 추진하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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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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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깨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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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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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꼴베기시른 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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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머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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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지도부나ㅇ배현진이나 그 밥에 그 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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