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30분간 차량 돌진·무차별 폭행…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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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히로뽕) 가루.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마약에 취해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상점으로 돌진하는 등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 B씨를 향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빠르게 후진시켜 들이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B씨가 몸을 피해 달아나자 A씨는 차량을 몰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B씨를 찾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한 식당 앞 도로를 걷던 60대 후반 C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가속해 들이받았다. A씨는 C씨의 인상착의가 B씨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C씨를 향해 차량을 몰아 인근 철제 메시 펜스가 파손될 정도로 강하게 충격했다. 이어 차에서 내려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가까스로 달아나자 A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인근 과일가게로 돌진해 매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에 놀란 가게 주인이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운전자와 8살 아이가 타고 있던 승용차까지 충격했다.
이를 목격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진로를 막아서자 A씨는 남성의 얼굴을 때리고 차량 문을 강하게 열어 밀친 뒤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피해 남성은 이로 인해 뇌진탕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경찰관을 걷어차고 순찰차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휘어지게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30년 전 B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 필로폰에 중독됐다고 여기며 B씨를 원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환각과 환청 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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