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재정 1조원 흑자, 중국인은 다시 400억대 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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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조 원대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만 다시 400억 원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과 중국 동포 가입자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병원 진료비 등 급여액이 더 많은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를 가장 많이 타간 외국인 10명 중 7명도 중국 국적이었다. 이들은 5년간 5000여만 원의 건보료를 내고 100억 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대 국가가 한국인에게 주는 의료보장 수준에 맞춰 외국인의 건보 혜택을 제한하는 ‘국가 간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이 같은 건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데다 일부 중국인의 국내 ‘의료 쇼핑’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상호주의 적용보다 제도적 빈틈을 보완할 방침이다.
● 건보 진료비 많이 타간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들의 건보 재정수지는 1조128억 원 흑자였다. 전체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한 건보료는 2조5370억 원이었지만, 이들이 건보공단에서 타간 급여액은 1조5243억 원에 그쳤다. 외국인 건보 재정은 2017년 이후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반면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409억 원 적자였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가운데 적자를 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중국 국적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9564억 원이었지만 건보공단에서 받아간 급여액은 9973억 원으로 더 많았다.
중국인 대상 건보 재정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2020년(365억 원 흑자)과 2024년(55억 원 흑자)을 빼고는 줄곧 적자를 이어갔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내 체류 중국인의 고령층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보 재정 흑자를 많이 낸 베트남(1601억 원), 네팔(1262억 원), 인도네시아(918억 원) 등은 젊은 층이 주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하는 반면 중국인과 중국 동포들은 고령이 많은 편이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인은 요양보호사, 간병인처럼 저소득 근로자로 일하는 고령 가입자가 많은 데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입국도 쉬워 피부양자도 많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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