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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 여죄 수사, 수원공소청이 계속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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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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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왕 박왕열 송환 사진. 연합뉴스

마약왕 박왕열 송환 사진. 연합뉴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달 말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왕열은 국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박왕열의 잔여 마약 범죄 사건을 계속 수사하면서 추가 기소를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박왕열의 필로폰 밀수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되기 직전 기소한 사건이다. 기존 구속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추가 영장 발부로 내년 4월까지 국내 구속이 가능해졌다.

박왕열의 잔여 마약 범죄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공소청이 수사 중이다. 공소청은 추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기소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마약범죄 합수본이 수사하던 해외 마약사범 12명 관련 사건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지만 박왕열의 잔여 사건은 공소청에 남았다. 추가 기소 여부와 시점은 남은 수사 진행 상황과 기소 동의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개정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에서 최대 90일 유예기간 동안 수사해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박왕열의 임시인도 기간은 10개월로 내년 1~2월쯤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청은 오는 11~12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속영장에 따른 국내 구속 가능 기간과 필리핀 측이 허용한 인도 기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기간 연장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연장이 이뤄지면 박왕열에 대한 국내 사법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된 범죄인이 국내에 장기간 머문 전례도 있다. 안양 환전소 살인·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주범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임시인도된 뒤 국내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이후 최종 인도 결정에 따라 국내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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