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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6일 전통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2명이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를 캡처한 것.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피의자 2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올해 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전통예고)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 사진을 발견해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지만, 가해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대학에 진학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가 징계 여부 결정을 두 차례 유보한 사이에 학생들이 졸업하자, 졸업생을 상대로 조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통예고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전통예고에 재학 중이던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6일 새벽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 C씨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피의자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통예술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인 지난해 5월 6일 동급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작성한 성폭행 발생 당시 시간대별 기록. 학교, 경찰, 교육청 등 복수의 기관에 제출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남학생 2명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올해 1월 수원지검 안양지청(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한국일보 취재

범행 장소는 B씨가 임차해서 이용하던 연습실이었다. 연습실 현장과 도면 등을 확인한 결과, 건물 내부에는 16개의 연습실이 있었다. 임차인은 24시간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주 관리 인력은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연습실에 머물렀던 3시간 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공황발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성 여러 명의 사진을 발견했다. 압수수색 당시 A씨의 휴대폰에서는 일부 사진 등이 삭제된 흔적도 있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최근 'A씨와 B씨가 여성을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놀잇감 정도로 생각한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결정은 졸업할 때까지 없었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26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통예고에도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 개최를 유보하다가, 11월 열린 학폭심의위에서는 조치 결정을 미뤘다. 학폭심의위가 다시 열린 것은 경찰이 A씨와 B씨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지 2개월 이상 지난, 올해 4월이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이미 졸업한 뒤였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이유로 아무런 결정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신고일로부터 종결일까지 291일이 걸렸지만,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다가 아무 결과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제때 학교폭력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관련 사항이 남지 않게 됐다. 2026학년도 일반 대학 입시부터는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시에 반영할 조치가 없어, 두 사람은 올해 서울과 지방 소재 대학에 각각 진학했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예고에서 학생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범죄 혐의 인정 여부 및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해 A씨와 B씨 측에 여러 차례 접촉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