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오늘(20일) 법정 안 선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책임자 재판 변론 종결 예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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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오늘(20일) 법정 안 선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책임자 재판 변론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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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벨 3 아이콘 강남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8-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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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 A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A 씨가 사전에 송민호에게 어떤 날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미리 조치 취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A 씨가 제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 그러지 못한 건 제 책임"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할지, 어떻게 이탈해서 활동을 할지 모의한 적은 없다. A 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공판에서 송민호는 A 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쉬도록 배려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송민호의 근무 이탈을 묵인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송민호의 복무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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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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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네임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빅네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복무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됐으면 결국 법정에서 하나씩 정리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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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형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국민평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2일 무단결근 혐의면 출근부가 아니라 달력부터 다시 봐야 할 수준이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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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소리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물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은 잘못 인정하고 관리자는 공모 아니라고 하고 재판이 참 복잡하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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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의사이님의 댓글

레벨 3 아이콘 너와나의사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리 책임자가 관리 못 했으면 책임자라는 이름이 좀 머쓱하긴 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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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차단님의 댓글

레벨 2 아이콘 사전차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예인이든 누구든 병역 문제는 공평하게 따져야 뒤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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